터져나오는 한반도 핵무장론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CNN의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됐다. 

 

 

https://edition.cnn.com/2023/01/21/asia/us-nuclear-umbrella-south-korea-analysis-intl-hnk-dst/index.html

Why are South Koreans losing faith in America's nuclear umbrella? | CNN

 

 

기자는 '한국 국민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며 한반도 핵무장론이 왜 나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은 서울에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샌프란시스코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Would Washington risk San Francisco for Seoul in the event of nuclear war?

 

 

이 말은 1961년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했던 말을 차용한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의 강한 반대에 드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미국은 파리가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소련의 위협에 미국이 해주겠다는 핵우산 정책을 프랑스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프랑스는 핵보유국이 됐다. 

 

 

 

 

이 기사는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위협에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유사시 제대로 작동될 것이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문에 집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외교적, 정치적 이유를 따져가며 움직일 수 있다는 한국인들의 의문이다. 다시 말해 전쟁이 났을 때 중국 개입 등 확전을 계산하고 주한 미군이 전쟁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미국으로까지 겨냥된 핵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국군의 적극적인 북한 공격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경우 한반도의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 한미 간 신뢰에 대해 이 기사는 충분히 다루고 있다. 다만 마지막에 가서는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기사는 2만5000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한 핵전쟁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주한 미군의 존재 때문에 핵우산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되는 순간 국제적 비난, 경제적 제재는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게 대가는 한국 정부로선 너무 크기 때문에 핵무장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 관계는 깨지게 되는데 그 또한 한국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움직임도 따져야 한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가 된다.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은 한반도를 더 위협에 빠지게 할 것이다. 모든 게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무장에 성공한 프랑스와 사정과 분명 다를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강대국 간의 지리적, 역사적, 외교적 조건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변화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한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한반도 핵무장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장들에 그칠 가능성이 크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만큼 과거보다 주변국들에게 메시지 전달은 확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