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 열풍, 새로운가?

 

차현진 한국국은행 국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와서 비트코인의 화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을 들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단 차 국장은 '비트코인 열풍'은 화폐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연결됐다고 한다. 즉 비트코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것. 당시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일어난 때다.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를 암호학 전문가들에게 알린 것도 2008년 10월 당시다. 여기서부터 잠시 과거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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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1894년 출간된 '코인의 금융학교'과 비트코인

 

미국은 1873년 법 개정을 통해 금본위제를 도입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금, 은을 모두 화폐로 인정했지만 이후부터는 금을 기본으로 한 화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됐다고 본다. 

 

미국의 지폐 사용량과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는 제 4 주 화법 이 법은 은을 보유한 사람들이 은괴를 미국 달러 동전에 넣을 수있는 권리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법적 입찰로은을 제거했습니다. 공짜 은의 지지자들은이 행위를“73의 범죄”라고 비판하게 되었고, 금본위제 영국 (1816 년)과 독일 제국 (1871 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 강대국이 금본위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촉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의 금융학교' 관련 위키백과 내용

 

이 책의 요진은 코인이라는 가상의 소년이 주장하기를, 가치가 낮더라도 은도 널리 쓰이기만 하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지급 수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서민의 화폐적 자유를 박탈한 독점 재벌과 은행들이 시민의 적이자 축출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와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통해 내놓은 경제 화폐 주장과 매우 비슷하다. 즉 가상화폐가 내재가치가 없더라도 '널리 쓰일 수만 있다'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찍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이 그 화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19세기나 21세기나 화폐의 중앙집권화에 반대해 나온 결과물로써 비트코인이 설명되고 있다는 말이다.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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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삼프로TV 캡처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은 비트코인이 화폐인가에 대해 "단언컨대, 네버(naver).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시민들이 시장에서 고안해낸 물건이다'라는 교과서적 설명이 있다. 이는 화폐를 말할 때 절반만 말한 것이다. 케인즈는 돈이 무엇일까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화폐는 물질(thing, 지급 수단과 가치 저장)로서의 화폐와 자격(title, 계산의 기본단위)으로서의 화폐의 성질을 동시에 갔는다는 것이다. 즉 지급 수단으로써의 물질만 아니라 단위(원, 달러)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무엇에 도전하는가. 차 국장은 그 도전은 지급 수단, 가치 저장으로서의 가치에만 법정화폐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성질의 것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분명 편리성 높다. 즉 물질로서의 화폐에 도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준, 자격(title)으로서의 도전은 성공자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편성과 과세를 '원'으로 책정하고 비트코인으로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떻게 화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세계의 사람들이 중앙 통제적 화폐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화폐화가 가능할지 모르나, 그런 신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화폐의 견고한 신뢰가 깨진다는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에 케인즈의 논리대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로서 기능성을 가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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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삼프로TV 캡처

 

"기술과 상품은 다르다"

 

비트코인이 자산이냐는 점에선 '옳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것의 이전 또는 매매를 한다면 그것은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다. 저작권과 상표권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가치가 실체를 담보로한 가치로써 구현된 것이냐, 이는 다른 문제이므로 다방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차 국장은 기술과 상품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한다.  비아그라(상품)가 처음 심장병 치료제(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삼성의 70년대 TV(상품) 때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다르고, 상품도 달라졌다.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다방면에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의 상품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 분명 가상화폐 기술 가치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치로 나타날 수는 없다는 설명으로도 귀결할 수 있다.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