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방법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이 한 명 출산할 때 돈을 4000만원을 주자고.

 

무슨 말이냐고 하겠지만 더스쿠프가 밝힌 기사에 따르면 2006~2022년 11월까지 정부가 출산율을 위해 쓴 자금은 320조원이고, 당시 태어난 아기는 675만3892명으로 한 아기당 4700만원 가량의 돈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출산율 증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일본만 해도 1.3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0.81명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지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갈수록 떨어질 전망으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중입니다.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있고, 초등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에는 고갈될 것이란 추산도 제기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고령화는 점차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장기간 저출산의 고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결국 줄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소비를 해 줄 사람이 감소하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걷히는 세금도 줄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만 아니라 결혼 후 출산까지 기피되는 현상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비 해결 어려움, 개인의 자유로운 삶 동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정책 자금을 쏟고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정책자금을 아이를 낳을 때마다 4000만원을 주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경제의 뒷받침이 결정될 것을 생각한다면 저출산 해결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